Panel Code
LOC09.11
Type
Closed Panel
Language
Korean
Chair
Description
87년 체제는 민주주의 공고화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들어야 할 시기임.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권력기관의 갈등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추진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실패함. 개헌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vailable
Onsite Presentation Language
Same as proposal language
Panel ID
PL-3713
Schedule
Room
